<성경과 뉴스4> 

이진우 목사(낙원장로교회)-'크리스찬 월드 6월15일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안인 ‘Bill C-14’이 대법원의 관련법 제정시한인 지난 6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발효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안락사 처벌이 이날로 무효화돼,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고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 형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6일까지 법 정비를 완료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관련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원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안락사를 도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 역시 7일부터 무효화함에 함에 따라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한 상태다.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이다. 안락사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다. 안락사 찬성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존중 등을 이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안락사의 의도가 악용되어 인명을 경시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치료중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안락사와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환자 130여명의 안락사를 도운 의사 잭 케보키언(Jacob Jack Kevorkian)의 사례이다. 그는 환자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왔고,  1999년에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8년여 만인 2008년에 가석방되었고, 2011년6월에 83세로 사망했다. 그의 안락사 조력은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된 의학실험과 생명경시의 차별적 인간관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경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의 기록자들은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행16:25)이시며,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님께 있다”(욥14:5)고 밝히고 있다.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하나님의 주권에대한 불신과 도전이라는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하나님만이 생명의 종국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생명의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록 지상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고통이된다해도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것을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고 말했다. 안락사논쟁 가운데 있는 인류가 새겨들어야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