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뉴스(15)> 

이진우 목사(낙원장로교회): 크리스챤월드12월14일

DVP-가디너 ‘통행료’논란

토론토 도심을 지나가는 돈밸리파크웨이(Don Valley Parkway: DVP)와 가디너 익스프레스 웨이(Gardiner Expressway: GE)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려는 토론토 시의 계획을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지난 11월 24일 DVP와 가디너 통행료 도입을 제안했다.  DVP와 가디너를 통과하는 차량 한 대당 2달러를 부과해 연 2억달러에서 2억5천만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토리 시장은 “수십년째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리시장의 통행세 제안은 토론토 시의회와 온타리오 주정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201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은 찬반론으로 갈리고 있다.  스티븐 델 듀카 온타리오주 교통장관은 “토론토시의회가 찬성하면 주정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트릭 브라운 보수당 당수는 “토리 시장의 통행세는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담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패스터낵 토론토 시의원은 “미시사가 등 외곽지역에 거주하며 토론토로 출퇴근 하는 운전자들은 당연히 부담을 져야 한다”고 찬성했다. 스티븐 홀리데이 시의원은 “결국은 인프라 사업을 앞세운 또 다른 세금”이라고 반대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로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 런던시는 도심차량의 혼잡을 줄이기위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도로 전체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토시의DVP와 가디너 통행료부과계획은 도심차량 혼잡도 완화보다는 인프라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로를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부과해 인프라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손쉽게 거둘수 있는 방법이지만, 차량이용자의 소득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을 징수함으로 현대판 ‘인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 각자에게 일정액을 세금으로 거두는 인두세는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이지만, 납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세금이다. 빈부의 차이를 감안해 세율을 차등해 징수하는 세금의 형평성의 원칙보다는,  세금징수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세금이 인두세이다. 고대사회부터 통치자들은 인두세를 징수했었고, 이를 위해 통치자들은 인구조사를 수시로 실시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왕은 이스라엘국가의 인구조사를 시행했다.인구수를 조사해 국민을 통제감시하고, 군사로 동원하고, 세금징수에 활용하려는 혐의가 짙었다. 이렇게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하려는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다윗왕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모두를 차별없이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차등해서 정하고 바치게 했던 공평하신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공의는 백성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서 형평성있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향한다. 모두가 똑같이 가지거나 납부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공평이다. 공의와 사랑이 부족한 곳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